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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2025-03-20
작성자 관리자
3329
첨부파일

○ 내용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에 대한 규제내용, 불편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

○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기간 : 3. 20.(목) ~ 5. 2.(금)

○ 방법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접속, 공모전 메뉴내 신청서 작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이제는 바뀔 때!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이제는 바뀔 때!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황당한 규제를 찾아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세요.

접수기간
2025년 3월 20일(목)~5월 2일(금)
접수방법
1.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 (www.better.go.kr) 2.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공모내용
현실과 괴리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황당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
주요일정
1. 제안접수(3월20일~ 5월 2일) → 2.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5~6월) → 3. 국민 온라인 투표 → 4. 우수과제 시상
시상내역
대상(1명) 200만원상당 부상, 최우수상(1명) 100만원상당 부상, 우수상(3명) 50만원상당 부상, 장려상(5명) 30만원상당 부상
    (참고) 24년 제2차 공모전 우수제안
  • 01.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허용
  • 02. 다자녀 가정은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 03. 잔액 모두 사용하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 04.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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