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시행 안내문
'22년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시행 안내
1.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 (주요내용) '22년 1월 1일부터 국내항해 모든 선박(어선 포함)에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0.5% 이하 적용(「해양환경관리법」제44조)
* 내항선(어선 포함) 중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대상선박에 대하여 '21년 1월 1일 이후 해양오염방지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규제 0.5% 이하 적용
** 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에는 ’20.1.1부터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0.5% 이하 적용
*** (주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경유의 황함유량 0.05% 이하
○ (근거 규정) 「해양환경관리법」제44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칙 대통령령 제31331호(’21.1.1.)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① 사용한 자 ② 선박에 적재한 자 ③ 공급한 자(「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2.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주요내용) ’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선박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0.1% 이하 적용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 ‘20.9.1~21.12.31까지는 배출규제해역 내 정박･접안시에만 황함유량규제 0.1% 이하 적용
*** (주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경유의 황함유량 0.05% 이하
○ (근거규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시행 ‘20.9.1
○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항만대기질법」제22조)
-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 (과태료)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항만대기질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
-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① 연료유 교환 사항 등에 관해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② 정해진 기간동안 기관일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연료유 전환방법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 : ’22.1.~)
○ (주요내용) '22.1.1부터는 타 선박 또는 선박 외 타 용도로 사용되던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교체나 추가 설치 당시의 배출기준이 적용됨(즉, 22. 1. 1.부터 배출기준2 적용
- 다만, 기존에 설치 중인 기관과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배출기준 적용제외 인정 가능
※ (경과규정) 타선박·선박외 타용도로 사용되던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아래 1)과 2)의 경우 ‘21. 12. 31까지만 배출기준 적용이 제외됨
1) (기관출력 294kw 이상) ‘06.6.29 전에 건조된 선박에 ’06.6.29 전에 제작된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 시
2) (기관출력 130～294kw) ‘11.7.1 전에 건조된 선박에 ’11. 7. 1 전에 제작된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
○ (근거규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32조, [별표 21
의2] 및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19호,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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