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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령,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공모기간 : 2021.4.1.~6.30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rk)내 공모제 게시판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 044)200-6574, 6575
시상내용 : 최우수상(1편)-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부상(10만원 상당)
심사방식 : 1차 : 서면심사 -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진대회 진출작 선정, 2차 : 경진대회- 제안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순위결정(장려상 이상) ※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할 수 있습니다.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 / 경진대회 및 시상식 : 2021. 10월중 / 2021.11.17(예정) ※ 위 일정 및 경진대회 방식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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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AI정보실
전화번호052-228-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