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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바닷길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6월 4일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확보, 해양환경·해양시설 보호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선박교통관제, 이렇게 바뀝니다.
해양경찰청이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분석
- 관제시설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관제시설 국산화를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선박소유자는 운항자에 대해 관제 규정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 선박교통관제 목적·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운항자의 관제이행, 신고의무가 강화됩니다.
- 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관제구역 출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해양사고, 장애물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